■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이 땅을 사고 그걸 갖다 일단 지금 투기라고 해야 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을 사고 싶다면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기여기여기구나.
염두에 뒀다가 계속 샀을 가능성도 있고 딱 요기만 노리고 샀을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뒤지면? [박지훈]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얘기한 것에 따르면 LH 직원, 지난 2017년부터 구입을 했을 것이다. 상당히 구입을 했을 것이고 본인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직계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했을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상당한 수가 조사되어야 하고. 그 수가 약 7만 명 정도 예상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인데 정부합동조사단이 있고 합동조사단 갖고는 안 될 것이다. 아예 특별수사본부를 하나 차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토부에 거래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LH 직원들이나 가족들의 신상명세를 여기에 연결시켜보면 쭉 나올 것 같은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까지 한 것을 다 찾아내려면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동명이인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가족까지 직계가족들이죠. 직계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7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법에 위반될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두 가지 정도 고려될 수 있어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공주택특별법 등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뭔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력을 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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